고용부, 내년 예산 33.6조…청년 지원 늘리고 외국인노동자센터 폐지

국회 본회의, 고용부 소관 예산 33조6825억 의결

'전액 삭감' 위기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예산 증액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개편…지방관서가 맡기로

양대노총 보조금 전액 삭감…미조직 근로자 보호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3900만원…1년6개월 연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약 33조69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으로 논란이 일었던 청년 관련 예산은 증액 반영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과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 지원금은 모두 '0원'이 되면서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 33조6825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33조6039억원)보다 786억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 본예산(34조9500억원) 대비로는 1조2675억원 적다.

고용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됐고,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786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 관련 예산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70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408억원)보다 301억원 늘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프로그램 이수 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9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 1718억원으로 3배 넘게 증액됐다. 정부는 올해 2만6000명에서 내년 4만8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청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 예산 2383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점 재검토 되면서 오히려 증액됐다.

뿌리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주는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499억원)도 신설됐다. 청년이 부담 없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50% 지원(242억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을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결국 전액 삭감됐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충 상담, 갈등 중재,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의 장 마련,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04년 12월 첫 개소를 시작으로 사업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가 운영돼왔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20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월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는 모습. 2023.06.20. [email protected]

일각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가 내년에 외국 인력을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관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 방식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각종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고용부(지방관서·인력공단) 27억원, 외국인 노동자 체류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18억원 등이다.

양대노총 등 노조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도 전면 폐지했다.

노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연구, 상담,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44억원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부터는 양대노총 중심의 지원을 없애고, 대신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34억원이다.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문화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추가 연장하고 급여도 지급한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는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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