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의원 시절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페이스북 통해 해당 내용 올려

언론 취재 시작 이후 비공개 전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본인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이라고 적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신원식 장관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3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신 장관은 북한 미사일은 외면한 채 반일 선동만 외치는 이재명 대표에 다섯가지 질문을 던졌다.

신 장관은 해당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고 비판하며,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언론 취재 시작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사라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은 불변하는 사실이며, 국방부와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연말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 상단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군 당국이 직접 개편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실린 것이다. 이는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질책하며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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