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할 듯…최종 회의 소집

보정심, 내일 오후 2시 비공개로 회의 개최

당일 발표할 듯…약 1500~2천명 증원 유력

의료계 인사 외에 환자·소비자 단체도 참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4.0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최종 논의해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약 1500~2000명 규모의 증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일 보정심 논의가 끝나면 바로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공개 개최하고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보정심 위원들에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 규모를 안건으로 논의해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고 안내했다.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보정심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와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증원 규모가 미리 외부로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당일 회의가 종료된 뒤 정식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의 심의 기구다. 보정심에는 정부위원과 의료계인 공급자 대표 외에 환자와 소비자, 노동계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및 다양한 의료 현안을 논의해왔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정심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을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보정심 산하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31일부터 회의를 해왔으며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11월1일 보정심을 소집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기도 했다.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년 동안 부족 인원을 해소하려면 10년 동안 연간 1500명씩 늘려야 하는 규모다. 당장 고3이 진학하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사로 배출되려면 10년여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주기적으로 의사 수급을 보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단순 수치상 정원을 1500명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로 대폭 늘어난다.

이번에 발표하는 수치는 증원하는 총 인원 수다. 구체적으로 어느 의대에 얼마나 배분되는지는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4월까지 추가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2025학년도에 1500명만 증원해도 현재 정원의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번에도 의대 증원을 실패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종합적인 의료개혁 청사진이 나온 만큼 인력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과감하게 추진될 것이다. 10년 간 꾸준히 실행해 10년 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의료체계가 탈바꿈한 모습으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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