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사 파업 장기화 되면 PA간호사 등 외부인력 투입"

"빅5 경증환자 협력병원 연계…수가 등 지원"

"간호사 일 과중해질 수도 보호대책 만들 것"

"고령화, 의료수요 늘어…교육 질은 보완 가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4.0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등의 파업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파업 기간에 따라 외부인력 투입,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등 2단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전화인터뷰를 통해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면 2단계로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고 경증환자들은 협력병원 등에 가도록 연계, 관련 수가를 지원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되는 시점에는 PA간호사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한 대학병원에서는 인턴 의사가 PA간호사를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한 적도 있다. 

박 2차관은 "진료 차질 정도에 따라 검토할 사항으로, 향후 파업이 심화되면 그런 (PA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면서,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아무래도 (파업 전) 기존의 업무가 쏠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인 진료대책으로는 "우선 406개 전체 응급센터의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전공의 비율이 30~40%를 넘기 때문에 일시에 빠져나가면 진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빅5' 병원은 중증·응급 기능 위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각종 병원 규제를 일시 해제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1단계"라고 전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수련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약 21%가 속한 '빅5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도 19~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한 만큼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날 원광대 의대생 160명이 처음으로 집단휴학계를 내는 등 대학가 동맹휴학도 현실화되고 있다. 박 2차관은 "교육부가 각급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생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2차관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 근거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인구 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건강보험 재정 등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박 2차관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의료비 지출과 연관이 크다"며 "의료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이 확충되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나아가 "오히려 큰 병이 오기 전 제때 치료하기 때문에 큰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의대 증원 때문에 건보재정이 감당 못할 만큼 늘어나는 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에 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에는 "작년에 의대에 증원 수요를 제출받을 당시 학교 측에 현재 가진 교원 수와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증원 가능한 규모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그 대답이 2100명이 넘었다"며 "그대로 믿지 않고 전문가들과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고 2000명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 증원되는 만큼 올해에 준비할 생각이 있고 의대생들은 2년간 예과에서 교양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완할 시간이 있다"며 "세계 유수대학에서는 디지털 방식을 활용해 교육 효율적으로 하는 만큼 교육 질을 이유로 환자를 등지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겪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보상체계 등에 대해서는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2차관은 의협과의 TV토론회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피력했다. 장·차관이 출연하지 않겠다며 토론회 출연을 거부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좋다고 말씀드렸고 모 방송사에서 조율하는 중"이라며 "의협에서는 누가 출연할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장·차관이 나오라고 지정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의협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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