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동력 확보…'의료공백 메우기' 본격 돌입

국무회의서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 예비비 논의

전공의 8983명 이탈 확인, 면허정지 절차 돌입

전공의 떠난 자리 채운 의료인 등에 보상 언급

법적조치·증원 반발 전임의·의대교수 확산 조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간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2024.03.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부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3401명을 증원해달라고 신청함에 따라 의대 증원 정책은 한층 동력을 얻게 됐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거액의 재정을 투입하며 '버티기' 태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월29일 이후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4일 기준, 100대 수련병원의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인 8983명은 병원을 떠난 상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800여 명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시작했다. 행정력 한계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사전통지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후 처분이 확정된다.

정부는 지역의료원과 보건소, 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업무시간을 연장하고, 수련병원 등에 공보의과 군의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등의 비상진료대책을 시행 중이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지 3주째에 접어들면서 전공의 비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중증·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에 집중하고 있다. 경증이나 중등증 외래 환자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산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약 50% 감소했으나 주로 경증·중등증 환자로 파악됐다. 신규 환자 입원은 24%, 외래환자 수는 30% 감소했다. 이에 8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수입은 전년 대비 247억원(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전공의 공백을 메울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대체인력 채용, 공공병원 운영 연장 비용 등에 소요되는 재정 예비비를 편성했다. 당초 금액은 12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금액과 내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예비비가 지급될 의료기관에 미리 공문을 보내 재정 사용 가능한 항목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중소자영업자총연맹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박 2차관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꾸고 있는 전임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린다. 정부는 환자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이송과 전원을 위해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응급환자 전원을 총괄 조율할 컨트롤타워로 긴급상황실을 설치했다.

박 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그간 의사의 반대에 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런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 증원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임의 이탈,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임의 중 절반 가량이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다. 경북대, 충북대,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최근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삭발을 감행했다.

박 2차관은 "교수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비상진료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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