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大法, 가짜뉴스 X계정 차단명령 불복종 관련 머스크 조사 시작

차단 명령 불복 계정에 하루 2675만원 벌금 부과…책임자 법적 책임져야

[런던=AP/뉴시스]브라질 연방대법원 판사가 7일 밤(현지시간) 늦게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서 일론 머스크 X(옛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를 표적으로 삼아 브라질 정부에 대한 방해 혐의로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2023년 11월2일 런던의 한 행사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의 모습. 2024.04.08.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브라질 연방대법원 판사가 7일 밤(현지시간) 늦게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서 일론 머스크 X(옛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를 표적으로 삼아 브라질 정부에 대한 방해 혐의로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다.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 판사는 머스크가 6일 대법원의 조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7일에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가 특정 계좌를 차단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이었다.

드 모라에스는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방해, 범죄 선동, 법원 명령 불복종에 대한 대중의 위협, 향후 플랫폼의 협력 부족 등은 브라질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대법원 판사에 대한 모욕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대법관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 민병대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X를 의도적으로 범죄 도구화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다.

머스크는 7일 오후 현재 이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브라질리=AP/뉴시스]브라질 연방대법원 판사가 7일 밤(현지시간) 늦게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서 일론 머스크 X(옛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를 표적으로 삼아 브라질 정부에 대한 방해 혐의로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3월12일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 대법원 판사가 '허위 정보와의 싸움 및 민주주의 방어 센터' 개속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4.04.08.

드 모라에스 판사는 브라질 우파로부터 오랫동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정치적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의 디지털 민병대 조사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측 의원들이 수감되고 그의 지지자들의 집이 급습당했으며, 보우소나루 자신도 2021년 조사 대상이 됐었다.

그러나 드 모라에스 판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짜 뉴스를 몰아내고 브라질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없애기 위해 모라에스 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2023년 1월8일 브라질의 수도에서 일어난 봉기가 2021년 1월6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라에스 판사는 X가 법원의 차단 명령에 따르지 않고 열어놓고 있는 계정에 하루 10만 헤알(약 267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원 명령 불복종에 대한 책임자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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