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개발행위 허가 시스템 구축…행정업무 효율성↑
시범운영 후 8월부터 사용 예정
경북 의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허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 체계화해 복잡하고 많은 양의 허가 건수 및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담당자의 업무 어려움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가 제공되고, 허가증 등 각종 문서가 자동 생성된다.
허가 관련 법령 등의 실시간 확인은 물론 각종 부담금도 자동 산출된다.
특히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의 정보를 자체 분석 후 개발행위 가능 여부나 조건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탑재된다.
지도를 기반으로 한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인접지 허가 및 법령 위반사항 등의 조회도 가능하다.
기존 허가지에 대한 허가부터 준공까지 이력도 한 번에 볼 수 있어 업무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수기(엑셀)로 관리하던 개발행위 허가, 도로점용, 하천점용 허가 대장 등도 전산화해 수기 작성으로 인한 오류 예방 및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사업은 6월까지 개발 완료 후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인허가 시스템 구축으로 개발행위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돼 행정업무 효율성이 극대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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