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 "러 동결자산 첫 수익 4조원 수준…우크라軍 지원"

라가르드 ECB 총재 "국제법 훼손"…'위험한 선례' 우려

EU 27개 회원국 동의…G7, 6월 정상회의서 최종 결정

[브뤼셀=AP/뉴시스]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8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임시)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 동결 자산 첫 수익 4조원 안팎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9.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얻은 4조원 안팎의 첫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18일(현지시각)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정상회의 이후 "수익금 중 25억~30억 유로(약 3조6000억~4조4000억원)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 압류 자산 수익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일 수 있다"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7개 회원국 모두 우리(집행위원회) 제안에 따라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을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지금과 같은 작업 속도라면 첫 해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약 25억~3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사 지원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역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 활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침략자인 러시아가 피침략국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판단에서다.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 지난해 2월 유럽의회에서 연설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2024.04.19.

그러나 라가르드 총재는 17일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행사에서 이에 대해 "국제법을 훼손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자산 동결에서 자산 몰수, 처분으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이것은 여러분이 보호하길 원하고 또 러시아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존중했으면 하는 국제 법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와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얻은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동결 자산 그 자체가 아닌 운용 수익에서 얻은 2차 수익, 이른바 횡재 수익을 활용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앞서 연간 25억~30억 유로로 예상되는 수익금 중 약 90%를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에 사용하는 유럽평화기금(EPF)에 투입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G7은 6월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EU와 미국, 일본, 캐나다는 러·우 전쟁 개전 후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압류했다. 이 중 약 50억~60억 달러는 미국에 있고 대부분은 벨기에의 유로클리어 국제플랫폼 등 유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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