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굴복…정책 후퇴"

정부 의대 증원 조정에 성명서 발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19.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정부가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 모집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흔들림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며 "정책후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에 또 정책 후퇴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또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사 불법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지만,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로 맡기면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대란이 해소되는가"라며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사가 환자 버리고 떠나면 정부는 달래기 바쁜 비정상적인 사회 구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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