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선발 줄여도 의대생·교수 요지부동…이번 주 분수령

의대교수 비대위, "백지화 없음 25일 예정대로 사직"

의대협도 SNS에 '백지화' 요구 거듭 게시…강경 기류

양보 모양새 갖춘 정부도 "대화 없이는 다시 2000명"

의료계와 정부 '치킨게임'…환자와 수험생은 무슨 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이 생중계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2024.04.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대학에 배분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최대 50% 범위에서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허가 여부를 놓고 기로에 서 있고, 의대 교수 단체는 오는 25일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주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대학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전날 SNS 계정에 앞서 밝혔던 대정부 요구안 8개조와 대회원 서신을 게시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이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됐다며 이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다.

앞서 19일 정부가 국립대 6개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대학들에 배분한 의대 증원 2000명 정원을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수업 복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대학들은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에 대한 처분을 두고 '휴학 승인'이냐, '유급'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차이는 있지만 경북대(25일) 등 몇몇 대학은 이번 주를 학칙상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정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학칙에 '학기 시작 90일 이후 휴학하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수업 재개를 번복한 사례도 많지만, 다수 대학이 이미 학사 일정을 재개한 상태다. 무단 결석이 집계되기 시작하면 유급은 불가피하다. 유급은 곧 내년 전공의 수급과 의대 교육에 치명타다.

지난 19일에는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이 서신을 내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대학들의 동향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의대 교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 단체들도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9일 총회를 갖고 원점 재검토 없이는 오는 25일부터 단위마다 취합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자리가 비어 있다.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생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의사단체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024.04.21. [email protected]

일각에선 정부가 스스로 의대 2000명 증원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교육부는 '모집인원'을 이번 입시에 한해 줄이도록 허용해줬을 뿐 의대의 '편제정원'을 2000명 늘린 점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편제정원은 대학의 학칙에 규정되는 학과별 정원이고 모집인원은 대학이 선발할 수 있는 신입생의 규모다. 대학들은 이번 입시에 한해 모집인원은 조정할 수 있어도 학칙에는 앞서 정부가 배분했던 정원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고2 입시부턴 의대 증원 '2000명'을 그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로선 이번 '자율 증원' 방안으로 내년 3월부터 늘어날 예정이었던 의대 신입생 수를 많게는 1000명까지 줄이는 것도 사실인 만큼 타협하는 모양새 역시 갖췄다.

이처럼 실상은 정부도 '2000명'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 카드를 던진 것에 가깝다. 이에 맞서 의료계도 '사직'과 '집단 유급'을 내걸고 정부와 일종의 '치킨 게임'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양측의 극한 대치 속에 환자 뿐만 아니라 예비 의대생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입시 모집인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결과 수험생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종로학원은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들면 의대 수능 합격점수가 1.5점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2 입시에 적용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로 올해 4월말까지 각 대학별로 수립해야 하고, 내년 4월말까지 고칠 수 있다.

의정갈등의 측면에선 양측이 1년 간의 대화 시간을 벌었다고 여길 수 있지만, 고2 입장에선 다시 의대 모집인원이 1년 동안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른바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이번 주 내로 가질 계획이다.

[성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종로학원, 종로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의대 모집정원 확대, 향후 대학입시 영향력 긴급 분석'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2024.04.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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