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민 선택은 '더 내고 더 받기'…그대로 입법될까

공론화 보고서 토대로 국회서 입법 과정 거쳐야

"'더 내고 더 받는' 결론,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공론화는 끝이 났지만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향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시민대표단 500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대 쟁점인 모수개혁으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1안'이 56%, 보험료율 12% 인상 및 소득대체율 40% 유지인 '2안'이 42.6%의 선택을 받았다.

1안의 경우 1차 설문조사 당시에는 찬성율이 36.9%였으나 2차 50.8%, 최종 56%로 증가했다. 2안은 1차 설문조사에서 44.8%로 1안보다 찬성율이 높았으나 2차 38.8%, 3차 42.6%로 1안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이는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비슷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59세 성인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 중 가장 많은 38%가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를 더 받는 방향성에 동의했다.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에는 21%가 찬성했다.

공론화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연금개혁은 입법을 해야 완성이 된다. 공론화위는 이번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분석과 해석을 거쳐 심도 있는 보고서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을 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입법 과정에 이번 공론화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 결정을 내려봐야 입법권이 없어서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따라서 참고자료이고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입법권 갖고 있는 국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보수 진영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중요시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자문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최종 보고서에서 최대 2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중 18개가 재정 안정화, 6개가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었다. 당시 위원회 내부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수안'으로 표기하자는 안건에 '소득보장론' 측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사퇴를 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대입 개편 공론화 과정을 보면, 당시 공론화 결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45% 이상 확대하는 안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나 교육부는 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대입 제도의 경우 교육부가 할 수 있지만 연금개혁은 법으로 해야 하는데 (총선 이후) 국회를 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대입 개편 공론화 때처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이번 회기 내에 하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해서 몇 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또 미루는 것은 안 된다"며 "이번 결론이 결국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발짝이라도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론화 결과에 대해 "정부는 연금특위 논의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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