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라인야후 문제, 위탁관리 적절히 기능하는 형태로 되는 게 중요"

[도쿄=AP/뉴시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4.01.1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15일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의 조정을 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데 대해 "'위탁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지(時事) 통신과 닛케이 신문,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한국 네이버와 자본관계 수정을 요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하야시 관방장관은 "행정지도 내용이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하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런 취지를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한국 정부에 정중히 설명하겠다고 언명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지난 7일 오전 기자회견 때도 "통신의 비밀을 포함하는 정보의 누출이라는 보안상 중대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며 "특정국가의 기업인지 아닌지와 관계 없이 관리가 적절히 기능하는 형태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하야시 관방장관은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다양한 안건을 놓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이번 건도 필요에 응해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계속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정지도를 낸 총무성의 수장인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총무상은 14일 오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조정에 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게 행동지도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일본 측이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탈취를 노린다는 한국 내 반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총무성은 개인정보 누출 사태를 빚은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 행정지도에서 모회사로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출자한 네이버의 '자본적인 지배 관계'가 정보 유출의 요인 중 하나라며 관계 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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