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북, 한일중 끝나자마자 '위성발사' 감행…국제사회와 엄정 대응"

"유엔 안보리결의 명백히 위반 도발행위"

"한일중, 3국 협력체제 완전 복원 분기점"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 이어지도록 이행"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표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은 미·일 측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하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 2분 후 북한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6~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의를 짚고 후속조치를 정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약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물밑 협의를 주도해 재개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왔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적교류·경제통상·과학기술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내달 초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권 상실, 6·25 전쟁, 민주화의 위기까지 인고의 세월 속에서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번영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렸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공직자분들의 헌신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또다른 원동력"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부담금(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 의무)' 정비를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32개 부담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원 수준 경감된다"며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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