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실적 좋은데…전문가 의견은[카드수수료 어디로③]

적격비용 도입 후에도 카드업계 실적 안 떨어져

카드업계, 신판 줄이고 대출 규모 늘린 영향…리스크↑

전문가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필요성엔 동의…방법은 각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2023.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카드업계는 2012년 적격비용이 도입된 후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이 제도의 도입 후에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 다만 이는 카드업계가 본업인 신용판매 비중을 줄이고 대출을 확대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변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그 과정에서 카드사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만큼 재산정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지만 각기 다른 방안을 내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2013년 전체 당기순이익은 1조7800억원을 기록, 전년(2조2000억원)보다 19%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 2조1900만원으로 회복하는 등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당기순이익은 평균 1조9800만원으로 2조원가량을 유지했다. 또 최근 3년간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장 낮았지만 당기순이익은 2021년 2조7100억원, 2022년 2조6000억원, 지난해 2조5800억원 등으로 2020년 이후 높은 성장 곡선을 그렸다.

다만 이는 카드업계가 본업인 신용판매 비중을 줄이고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 대출 영업을 확대화는 한편 내실화에 힘쓴 결과로 분석된다. 또 최근 3년간은 고물가가 지속되며 신용카드 대출 수요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2011년 말 19조9000억원이던 카드대출 잔액은 2021년 3분기 37조3000억원으로 87.4% 증가했다. 카드사 대출자산이 연 평균 7.2%씩 늘어난 것이다. 일부 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보다 대출의 비중이 더 많은 상황이다. KB국민카드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카드론이 29%, 리볼빙 19%,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5% 등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대출자산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3년간 급격한 조달금리 상승으로 카드업계의 부실위험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업카드사 8곳의 평균 연체율은 1.84%로 2023년 말 1.64%보다 0.2%포인트 악화했다. 2023년 1분기 말(1.45%)과 비교하면 격차는 0.39%포인트로 커진다. 연체율은 대환대출을 포함해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의 비율을 뜻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 자산 증가로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져 금융권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 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체율 상승은 대손충당금 적립 등 카드사 수익성 감소와 재무 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김성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카드사는 대출 포트폴리오 특성상 차주 구성이 시중은행 대비 신용점수가 다소 낮은 개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자산건전성 지표 저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2022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TF)'를 발족했다. 하지만 논의는 공전이 거듭되는 상황이며,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적격비용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각자 몇 퍼센트가 맞다는 입장만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 제도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됐거나 원가 산출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회비율은 개인회원 연회비수익을 카드이용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가격탄력성이 높은 개인회원의 연회비율 인상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서 교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개인 회원 연회비율과 연동하면 가맹점수수료율을 올리는 카드사는 그만큼 연회비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없이도 가맹점수수료율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의견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본조달을 감안하면 신용 쪽에선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땐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였고 지금은 고금리 시대라 카드사의 조달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경기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산정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용판매 부분에서 수익이 거의 안 나는 구조로 카드론 등 대출과 경비 절감으로 단기순이익을 좋게 보이게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여전체 상환이 가능하고 조달 측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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