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신혼부부 최소 2억원 1% 대출' 주거기본법 발의

22대 국회 1호 법안…헝가리식 해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첫째아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아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 의원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이자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손해나 부채가 아닌, 축복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저출산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 대응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때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최근에도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전문가들과 개최하는 등 저출산 해법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인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 문제라 생각한다"며 "돈만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든 출산이든 돈 없이 해결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무늬만 저출산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해법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이가 부채가 아닌, 자산이자 축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적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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