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빼고 다 양보한 정부…이젠 전공의들 차례, 응답할까

처분 연기에 이어 중단…2025학년도 정원 감축

"공은 전공의에게…물꼬 트이면 돌아올 수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제외한 전공의 요구 사항을 사실상 대부분 수용하면서 의료 정상화의 공은 전공의들에게 넘어갔다. 다만 여전히 의대 증원과 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부로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렸던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동시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법 이탈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다.

복귀를 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처분도 불투명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그리고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정부 정책에 반해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행동이라고 보고 그동안 각 수련병원들이 사직서 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이탈한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까지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한 이유는 의료공백의 장기화 때문이다. 지난 3일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757건의 피해신고서를 포함해 319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수술지연 사례가 464건, 진료 차질이 152건, 진료 거절이 104건이 있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철회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6.04. [email protected]

이 같은 의료공백을 우려해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양보를 계속해왔다.

당초 2월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으나 지난 3월 중순 '유연한 처분'을 위해 일시 중단했고, 이탈 기간에도 병가나 휴가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기간을 이탈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날 복귀자는 처분 자체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2025학년도 정원의 경우 당초 2000명 증원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증원분에 한해 50~100% 내에서 자율 모집하기로 했고 그 결과 1497명만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각종 명령 철회와 처분 중단은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양보는 다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기존에 전공의협의회에서 이번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청한 일곱 가지 요구조건 부분의 허들은 거의 다 없앴다고 생각을 한다"며 "많은 분들이 복귀를 해서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20일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을 통해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7대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다.

다만 정부가 다시 양보를 했음에도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대전협 내부에 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통해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이제 공은 전공의에게 넘어갔다"며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돌아오면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기로 했으니 아마 물꼬가 트이면 돌아오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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