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물풍선 피해 보상 입법 추진…원구성 나서야"

"원 구성 이후 상임위 통해 현안 질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022년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접경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오물 풍선 피해, 국민 피해 보상 법안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남 오물풍선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그런 것도 원 구성을 해서 상임위를 (통해) 일해야 하는 것인 만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북한의 풍선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도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긴급 현안질의와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국회 원 구성도 개원도 법에 정해진 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라며 "필수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확보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동력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연금·의료 개혁 등 관련 특별위원회를 14개가량 가동한다고 하지만 조속한 원구성에 협조해 국회 상임위가 빨리 가동되는 것이 맞다"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22대 원구성이 이뤄지는 대로 즉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은 오는 7일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 수를 통해 표결로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