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우려"

"북 오물풍선 도발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정부 제지해야"

"북 도발 국면 전환에 이용하나…긴장 고조 행위 신중해야"

[파주=뉴시스] 김근수 기자 = 탈북민 단체가 6일 새벽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 상공으로 대북전단 등이 담긴 애드벌룬을 보낸 가운데 6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에 한국 측 초소 옆에 대북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2024.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고 결정한 데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대변인은 "대북 전단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이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오물풍선을 대북 확성기나 비난만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배수진 대변인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는 마치 전단 살포가 허용되는 행위인 것처럼 옹호하기 바쁘다"며 "헌법재판소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어째서 '표현의 자유'를 '대북 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시키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마저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앞세워 '오물 풍선'을 유도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날아오는 오물풍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제거할지, 애초에 날아오지 않도록 할 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없이 대북 확성기가 만능인 양 하는 꼴에 한숨이 난다"며 "문제해결에는 손놓고 갈등만 부추기는 갈등유발 정권의 행태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간다. 격노만 할 줄 알지 대화와 협상은 뒷전인 정부를 국민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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