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쇼이구와 게라시모프 전범 및 반인도범으로 기소…체포영장 발부(종합2보)

"우크라 전력 인프라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민간인들 표적으로 한 것"

지난해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아동납치 책임물어 기소·체포영장 발부

ICC, 러시아에 대한 관할권 갖지 못해 실제 이들이 체포될 가능성 없어

[모스크바=AP/뉴시스]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오른쪽, 당시)이 2023년 12월19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 수뇌부 간 회담 전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5일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공격한 혐의로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4.06.25.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5일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공격한 혐의로 러시아 전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을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성명에서 "ICC 판사들은 2022년 10월10일부터 적어도 2023년 3월9일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에 이들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이 기간 우크라이나 곳곳의 수많은 발전소와 변전소들에 대규모 공격이 러시아군에 의해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ICC는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납치한 것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있다며 푸틴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물론 쇼이구 전 국방장관이나 게라시모프 전 참모총장 등 어느 용의자도 구금될 즉각적인 가능성은 없다. 러시아는 ICC 가입국이 아니며, 러시아에 대한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해도 ICC에 이들을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5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각을 개편, 쇼이구 국방장관을 교체했다. 쇼이구 전 국방장관은 러시아 안보위원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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