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청래, 고압적 형태 윤리위 제소"…정 "여, 인신공격성 발언 맞제소"

여,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윤리위 제소

"의원 품위, 국회 명예·권위까지 실추시켜"

정 "윤리위 제소, 국회선진화법 고발할 것"

민주 "국힘,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 비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은 하지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운영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을 향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하며 그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의원과 민주당은 "법사위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하며 국민의힘 의원을 맞제소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정 의원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2조 '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해 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히 실추시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의원의 지난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진행과 관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징계안 공동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엄금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며 "각종 사법기관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대표 위원장은 직위에 걸맞은 높은 윤리의식과 품격 있는 언행을 갖추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시원·임성근·이종섭 증인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도 논의 중이다. 이들은 "정 의원처럼 야만의 국회를 운영하는 파괴적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지연,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26. [email protected]

정청래 의원은 "윤리위 제소와 국회선진화법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자신을 향한 여당의 윤리위 제소에 즉각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며 여당을 겨냥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 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선진화법상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도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국민의힘이 딱 그 꼴"이라며 국민의힘 제소에 맞불을 놓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리며 3주 넘게 밖을 떠돌더니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기껏 일하는 법사위원장 앞에 드러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정 의원이) 발언 중지권과 퇴장권을 언급했다고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회의장 질서를 파괴하려는 여당 의원들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끌려다니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이 국회법 내용을 상기시키는 게 동료 의원에 대한 겁박인가. 아니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으르렁대는 게 겁박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을 괴롭혀서 법사위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법대로 일하는 법사위원장을 흔들지 말라"고도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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