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브란스 집단휴진에 "안타까워…환자 지켜줄거라 믿어"(종합)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통해 밝혀

"역대 어느 정부도 실행 못한 의료개혁 추진 중"

"의학교육 연도별 투자 계획…내년 예산안 반영"

"내년도 증원, 협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돌입한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에서 줄곧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27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카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의 집단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으며 집단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2024.06.26. [email protected]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으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며 학교별 타당성·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수리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밝힌 상태다. 사직률 등을 통해 7월 중에 추가 대응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되도록이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내년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모와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의료계와의 대화 상황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간 약간 이견이 있다"며 "조건없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단 내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2025년도는 이미 확정됐고 공표가 됐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부모님께 혼란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부분을 협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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