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국민들 일각, 채상병 특검 정치적 의도란 우려 있어"

"다수 의견도 오류에 빠질 수 있어"

재의요구 여부엔 "다시 할 일 할 것"

"숫자만으로 결의…신생국가 독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02. [e-mail]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들 일각에서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에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 "지난번 재의요구를 한 위헌요소들이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위헌요소가 더 가중됐다"며 "제가 할 일은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을 향해 "다수의 의견도 오류에 빠져서 중우(衆愚)정치로 흐를 수 있고, 또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결의를 하는 것은 형식적인 법치주의로 흐르게 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근현대사에서 많이 본 신생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봤고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야당 측이 특검을 추천하고 그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고,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위헌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을 언급한 데 대해선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특검의 수용이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해선 "의원들의 합의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제출돼 있는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된다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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