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 차관 "직거래 체계화 온라인도매시장 유통구조 혁신의 키"

직거래 활성화로 농산물 거래 비용 9.9% 감소 예상

올해 5000억→2027년 5조 규모…성장 속도 빠를 것

"제대로 된 유통경로 정착 위해 법적인 틀 갖춰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4. [e-mail]

[세종=뉴시스]김동현 임하은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도매시장 유통구조는 '생산자-도매상-중간도매인-소비자'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치며 유통비용이 높아지는데 온라인 도매시장은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키"라고 강조했다.

한훈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1년간 일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법을 법제화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차관은 먼저 "40년 된 기존의 도매시장은 수집상들이 농민들에게 가서 농산물을 사와서 경매를 통해 제 값을 받도록 해 농가의 수치상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장점"이라면서도 "단점은 농산물을 도매시장으로 가져온 뒤 다시 판매처로 가져가면서 유통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차관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통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직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지에서 판매처 또는 소비자로 농산물 거래가 이뤄진다면 비용이 9.9% 가량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기존 도매시장을 완벽하게 대체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5000억원 수준의 거래규모를 보였지만 2027년에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 규모인 4조7000억원을 뛰어넘는 5조원 규모가 되는 등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직거래가 제대로 된 유통경로로 정착되기 위해선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의 샌드박스로는 안된다"며 "샌드박스는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온라인도매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한훈(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봄배추 주산지인 경북 문경시 농암면을 방문해 봄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06.0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은 한훈 차관과의 일문일답.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이 농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해 달라.

"오늘 인사가 날 지 몰랐다. 차관으로 1년 지냈지만 공직을 32년 6개월했다. 이제는 조금 쉬려고 한다. 농식품부에 와서 1년간 했던 일을 떠올리면 처음에 와서 폭우와 폭염, 태풍이 와서 재해대책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후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17조원대에서 18조원대로 약 1조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작년 하반기엔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전염병 확산 대비를 했고 농안법과 양곡법 관련해서 정부와 야당이 이견을 보여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올 초에는 사과, 배 등 물가 관리에 신경썼다. 차관으로 근무하며 보람있었던 것은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에 대한 틀을 갖추는데 일조했다는 점이다. 그중에선 농업을 미래산업화하기 위해 스마트팜과 관련된 정책 규제도 많이 풀었고 그린 바이오법도 통과시키고 푸드테크, 청년 농업 등 농업을 미래산업화하는데 초석을 다진 것에 보람을 느낀다.

도시는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등으로 나눠 있어서 주거지에 공장이 있거나 혐오시설이 있지는 않지만 농촌은 집앞에 논밭도 있지만 공장도 들어와있고 축사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농촌공간계획법을 통해 농촌도 쾌적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에도 기여했다고 본다."

-농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 올해 예산도 증액 가능한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빠르다.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기 위해선 8~9월은 돼야 한다. 농식품부의 경우 증액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직불금을 5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별로 안 남았다. 직불금을 올려야 친환경 농업을 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바우처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

원래 지금부터 열심히 예산실을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다. 하지만 직원들이 워낙 잘하고 지난해 같이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도 어느 정도의 예산 증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지난해 전체 예산대비 총지출이 2.8% 올랐는데 농식품부는 정부 예산안에서 5.6%, 국회에서 5.7% 증액했다. 퇴임하기전 기획실에 예산 증액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고 가려고 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제 전환의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공세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3.04. [e-mail]

-재임 기간중에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이 있는가.

"푸드테크법이랑 온라인도매시장법을 법제화하는 것을 못했다. 푸드테크법은 22대 국회에서 될 것 같고 온라인도매시장도 중요하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사실 유통구조 혁신의 키다. 1985년 도매시장이 등장하고 40년이 됐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농가 수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장점이다. 예전에는 농민들에게 수집상들이 가서 농산물을 덤핑으로 받아왔는데 도매시장이 등장한 이후 경매를 통해 제값을 받게 됐다.

그런데 도매시장까지 농산물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안에서 양파를 받아서 도매시장에서 팔고 다시 광주로 가져가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도매상, 중도매인, 소비자까지 4단계를 거치다보니 그 과정에서 잃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해야 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직거래는 정보력과 신뢰의 문제라 활성화가 많이 안됐다.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온라인 도매시장이다.

무안에서 광주로 바로 간다는 것을 가정하고 유통비용을 시뮬레이션하면 9.9% 감소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기존 도매시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지만 대안은 될 수 있다. 올해 5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엔 5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 가락동 농산물시장 규모가 4조7000억원 규모인데 온라인 도매시장의 증가속도는 인프라 제한이 없어서 훨씬 빠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유통경로로 정착되려면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주는 샌드박스로는 안된다. 샌드박스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선 온라인도매시장 법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있나

"재해보험이 많이 정착됐지만 수량에 대한 위험은 커버해주지만 가격 변동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수량이 물량을 곱하면 단가가 나오는데 재해보험이 수량을 보장해주는 만큼 가격까지 보장해준다면 수입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농안법처럼 법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험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부가 가입 물량을 통제하면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고 농가도 자기 부담이 있으면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 수입안정법을 포함한 농업재해보험으로 바꾸는 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 속도를 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뉴시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경북 고령군 용소저수지를 방문해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06.0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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