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이사회' 의사 정원 줄인다?…미국·일본 사례보니

의학교육평가기구 이사회 구성 살펴보니

의료체계 유사한 일본 19명 중 18명 의사

미국 21명 중 16명 의사…비의료계는 1명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19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실습실에 실습도구가 놓여 있다. 2024.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의학 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사 중심 이사회에 소비자단체 등을 참여시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의학교육평가기구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을 뺀 나머지 모두가 의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본 의학교육평가기구 JACME(Japan Accreditation Council for Medical Education) 이사회는 전체 구성원 19명 중 18명이 의사 출신이다. 해당 의사들은 의대를 비롯해 의료연수추진재단, 일본의학교육학회, 일본의사회, 의학교육진흥재단 등에 몸담고 있다. JACME 이사회에서 의사가 아닌 구성원은 의료인권센터 이사장이 유일하다.

일본의 의학교육평가기구를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유사하고 정부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기 때문이다. 두 나라 모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듯, 일본인들은 일본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후생노동성이 정한 동일한 수가로 진료 받을 수 있다. 두 나라는 민간에 의료 공급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많다는 점도 비슷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대 정원을 늘렸던 일본을 방문해 경험을 청취하기도 했다.

의평원의 경우 현재 이사회 구성원 22명 중 18명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학회 등 의사이고, 이 중 15명이 현직 의대 교수다. 이사회 내 의사 비율이 81.8%(22명 중 18명)로 일본 JACME(94.7%)에 못 미친다. 2015년 2월 설립된 JACME는 2017년 3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로부터 의학교육 인증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미국 의과대학 평가 인증기구인 LCME(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이사회는 의학 교육자 또는 개업의로 미국 의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정통한 전문위원 17명, 공익위원 2명, 학생위원(의대생) 2명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을 가진 21명 중 16명이 의대교수 등 의사다. 이사회 내 의사 비율은 76.1%로, 의평원을 조금 밑돈다. 그러나 LCME 이사회 내 공익위원 2명 중 1명은 약리학 전공 약사였다. 특히 이사회 전체 구성원 중 의료계가 아닌 인사는 사회학과 교수 1명 뿐이었다. LCME 역시 WFME로부터 인정받은 의학교육 인증기관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과대학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한 지난 4월 15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텅 비어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교육부가 최근 의평원 이사회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도 의대 평가 인증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의평원의 이사회 인적 구성은 이미 일본,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평원 의사회에는 의료계와 무관한 공익 대표가 3명으로 LCME(2명)에 비해 많다. 공익 대표 3명은 각각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인사로, 비의료계 인사가 각각 1명인 LCME나 JACME에 비해 인적 구성이 다양하다. 의평원 의사회에는 정부 대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1명 참여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평원 이사회에서 의사가 아닌 이사는 19명 중 4명으로 21%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21명 중 2명으로 10%, 일본은 17명 중 1명으로 6%에 그친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이사회 구성원이 훨씬 다양하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역량 있는 의사 배출에 필수불가결한 양질의 의학 교육을 위해 의평원의 중립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평원은 지난 2016년 전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WFME로부터 의학교육 평가 인증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성균관대·서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의평원은 국제적 평가 기준대로 의과대학을 심사해 온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면서 "이사회에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정부가 의평원 심사 업무에 관여하겠다는 노골적인 중립성 훼손 책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과도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의대 교육이 파행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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