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각, 피의자는 급발진 주장…수사 난항겪나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

역주행 이유도 주요 사안…법원은 체포영장 기각

불가피하게 수사 차질 생길 것이란 우려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28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7.02. [e-mail]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68)씨가 전날 첫 경찰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같은 날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차량 운전자 차씨는 전날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100% 급발진이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차씨의 아내도 지난 2일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차씨가 몰던 제네세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도 분석을 의뢰해둔 상태다. 이를 통해 차씨가 주장하는 급발진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EDR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경찰은 "EDR만 가지고 단순하게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량이나 영상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급발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전날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교통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있다. 2024.07.02. [e-mail]

피의자가 호텔 주차장을 나온 직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것도 주요 수사 사안이다. 차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은 호텔을 빠져나와 4차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시민들을 덮쳤다. 역주행 거리는 약 200m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으로 진입한 것은 피의자 진술을 통해 파악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의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것과 같은날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차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현재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후 수사는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7.03. [e-mail]

일각에서는 불가피하게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한 차례 차씨가 갈비뼈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피의자 진술 확보가 늦어진 상황에서, 추가 수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대문경찰서 측은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온 검은색 제네시스 G80이 일방통행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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