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둔화세 지속될까…6월 국세수입 현황도 주목[경제전망대]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 상승률…7월도 비슷한 흐름 예상

산업활동동향, 5월 트리플 감소…반도체 생산 지속 증가 전망

법인세 저조로 6월 국세 수입도 암울…정부 중간예납제 조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채소를 고르고 있다.2024.07.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인 소비자물가가 7월에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6월 역대급 폭염에 이어 7월 장마철에 본격 진입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안정화에 무게를 둔다.

통계청은 다음 달 2일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4월(2.9%), 5월(2.7%)과 비교할 때 상승폭이 줄어들며 2%대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6월엔 농산물 물가가 13.3% 상승하며 전체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4.3%를 기록하며 18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년동월 석유류 가격이 25.5% 하락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7월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농산물 물가는 전체적으로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호우에 따른 침수 여파로 인해 상추·오이·시금치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지난달 보다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28. [email protected]

앞서 31일에는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지난 달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경제활동의 세 축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4월 1.2%를 기록했던 전산업생산지수는 한 달 만에 0.7% 하락했다. 주력 업종인 반도체 생산은 1.8%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 -1.2%, 기계장비 -4.4%, 자동차 -3.1% 등에서 생산이 감소세를 보였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2%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는 0.7% 늘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4.1%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6월 산업활동동향에선 생산 부문에서 반등세를 보일 지 관심이다. 반도체 생산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지만 컴퓨터,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야 전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법인세가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이 됐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으로 전년동기대비 15조3000억원(35.1%) 감소했으며 목표치 대비로는 36.4% 수준의 세수를 달성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5월 누계 국세 수입은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 대비 -5% 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세수결손 조기 경보가 발령됐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늘었지만 법인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에서 세수가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41.1%가 5월까지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46.6%, 최근 5년 평균 47%보다 5.5~5.9%p 낮은 수치다.   

6월 국세수입도 법인세 납부율 저조로 인해서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5월까지 걷힌 법인세 28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5.1% 감소했는데 6월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납부시 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8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경기 상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면서 세수 오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세수 예측을 하는 기준월을 7월로 삼고 있는데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 예측이 보다 정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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