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후보지 발표에 환경단체들 반발…"시대 역행 정책"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정책"

"충분한 숙의 없이 댐신설 강행"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022년 8월24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맞은편에서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가 ‘대구 수돗물 안전 대책 촉구,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성소의 기자 = 30일 환경부가 신규 댐 후보지를 공개하자 환경 단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환경부의 신규댐 발표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평했다.

최 소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물 부족도 심해지고 '물 스트레스(사용 가능한 수자원에서 물 수요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심해지는데, 그럴수록 추가적인 용수 확보보다는 물 이용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며 "취수량은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댐 신설은 이와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댐 신설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 팀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관하고 생명의 가치를 대변하는 부처인 환경부가 댐 신설이 최선의 정책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댐을 일단 지어놓으면 '물그릇'이 확보되고 물이 쌓인다는 논리를 부정할 순 없지만, 자원과 시간을 들여 짓는 만큼의 효용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지역과 물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때에도 본류에서 물그릇을 확보한다고 얘기했지만, 물이 부족한 곳들은 대부분 도서, 산간지역으로 본류와 거리가 먼 지역"이라며 "신규 댐을 짓는다고 해도 확보해놓은 물그릇과 정확히 매칭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리면서 댐 건설이 홍수 방어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계획이나 예측을 벗어나는 형태로 국지성 호우가 강하게 내리게 되면서 댐 자체가 홍수 위험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국지성 호우가 강하게 내리면 댐을 방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홍수 저감 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며 "댐에 가둬 놨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게 되면 하류 지역에 물난리가 일어나는 것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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