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물가는 충족됐지만…집값 때문에 못내려"

7월 금통위 의사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의 7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세와 내수 부진에 금리 정상화 시점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면서도,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흔적이 가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치솟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경계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비둘기 색채가 옅어졌다는 평가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2024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개별 의견 개진을 싣지 않는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은 12회 연속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3.5%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3개월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이 2명이 나오며 균열이 생겼다.

통화정책문구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문구가 추가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간담회를 통해 "현 상황은 물가 상승 안정 진전에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언급했다.

"물가 둔화, 금리 인하 필요 요건 충족"

다수의 위원은 물가 경로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1차 목표인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미약한 내수 경기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은 "물가의 경우 농산물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해 대체로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물가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조건이 상당히 충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물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공공요금 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환율 민감도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 물가 상방리스크에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회의 이후 디스인플레이션에 추가 진전이 있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고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으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착될 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동결했다. 고환율과 부동산 반등 조짐, 주택담보대출 고공행진 등에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내수는 부진… 점진적으로 회복세"

수출 호조세와 달리 내수에 대해서는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컸다. 다만 위원 대다수는 수출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등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연간 경제성장률 2.5%에 부합할 것으로 봤다.

한 금통위원은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해 부문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수출이 IT 경기 호조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도 실질소득 여건 및 기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되면서 지난 5월 전망치(2.5%)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 경제는 내수 부문이 1분기 반등 후 상당폭 조정됐지만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나가면서 회복세를 지속했다"면서 "2분기 소비는 1분기 큰 폭 상승 이후 조정됐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봤다.

다른 위원은 "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당초 전망에 부합한 2.5% 수준일 것"이라면서도 "취업자수는 건설업 등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촉발해선 안돼"

그럼에도 이번 금통위에서 만장일치 동결 의견에 제시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급등세와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높았다는 점에서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안정과 구조조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금리 인하가 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을 되돌리거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대출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정부의 정책대출 공급 등에 예상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과거 경험상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규모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