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후보 "망값 이슈 대응 강조…소통에 힘 쓸 것"

"망값 이슈 양측 대립 풀어줄 소통에 주력…플랫폼 규제 이슈도 생각 중"

"제4이통 취소 대안? 통신 정책 관련 내용 들으며 교감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통신사와 해외 빅테크간 망 사용대가 지급 이슈에 대해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안"이라며 "양측이 대립하는 만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말하긴 어렵다. 일종의 독선처럼 비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당장 전날 제4이통사 취소 공식 발표 이전에는 "다른 형태로 국민 편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생각한 바도 있다"고 밝혔지만 공식 발표 이후에는 말을 아꼈다.

유 후보자는 1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후보자는 제4이통사 취소, 망 사용료, 티메프 사태발 플랫폼 규제 등 ICT(정보통신기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일부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제4이통사 취소에 대해 "8번째 도전까지 취소된 거니까 관련된 내용을 다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내용을 들으면서 교감해 나가면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제 복안을 얘기하면 장관 취임 후 바로 (통신시장 정책을) 시행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제 생각을 무조건 고집적으로 밀면 독선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 충분히 이야기들을 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 후보자는 과기정통부가 향후 통신정책 방향을 종합 논의하기 위한 연구반을 가동한 것을 두고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내 통신사(ISP)와 해외 콘텐츠사업자(CP) 간의 망 사용대가 문제를 두고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망 사용대가가) 이득을 둘러싼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소통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결국 이런 소통을 뚫어주는 게 장관의 역할이다. 제 나름대로 그런 소통 부분을 많이 신경 써왔고, (역량도) 평균 이상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감히 생각해본다"고 답했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파장으로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규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유 후보자는 "플랫폼 이슈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하는 바가 있다. 제 머릿속에서 AI를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오는 8일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과기정통부 현안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과기정통부가 다루고 있는 많은 업무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해야 한다. 정책 결정 등을 향후 해나가려면 사실상 청문회 준비 기간을 업무 시작 기간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이 공부하고 있고 조금 서두르는 경향도 있다. 청문회가 끝나면 현안들을 다 이해했으니 디테일로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을 빨리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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