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글, 36주 낙태 유튜버 정보 제공 거절"…큐텐 수사 "검찰과 협의"

'구축함 입찰 의혹' 文정부 방사청장, 7월31일 소환조사

따릉이 폭주족, 모니터링 지속…"필요시 교통범죄팀서 수사"

[서울=뉴시스] 신항섭 김남희 기자 = 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해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큐텐은 총 12건의 고소가 접수됐으며 검찰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돼 지난달 31일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전날 대대적인 단속을 했던 '따릉이 폭주족'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필요시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구글 본사에 사용자 정보 요청했는데 회신 왔는가'의 질문에 "구글 측에서 법률과 정책에 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답했다.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소, 진정 등 관련사건이 총 12건 접수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상품권 구입 관련이 6건, 소비자 측이 3건, 입점업체의 미정산 고소가 2건이며 나머지는 변호사들이 고소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이라며 "검찰과 협의가 일부 진행됐고 필요하면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는가'의 질문에는 "지난달 31일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필요시 추가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외 추가 입건자 1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날 따릉이 폭주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이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릉이 폭주족에 대한 경찰 대응 계획'을 묻자 "집단 폭주행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폭주족처럼 일어날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따폭연 관련 수사 중인 사항이 있는가'의 질문에 "현재는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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