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메프사태' 청문회 추진…국정조사도 검토키로(종합)

민주 티메프TF 1차 회의…"여당도 청문회 협조하도록 요청"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메프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티메프사태TF 단장은 6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TF 간사단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온라인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단장은 또 "강제력을 갖고 증인을 소환하고 자료 요구를 해야 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여당 정무위원장과 간사도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도록 공식 요청을 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추진 시기와 방법은 검토해나가면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F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구체적 입법 보완 계획과 관련해 "매출 규모가 1000억원 정도 되는 업체들이 미정산 판매대금을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을 체결하거나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상 최대의 온라인플랫폼 대참사 위메프 사태로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끼칠 사안이지만 정부 대응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있다"며 "물론 큐텐의 방만한 운영에도 책임이 있으나 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에 따라 전자금융업체들은 40퍼센트(%) 이상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메프 입점을 지원하기도 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방치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에 손 놓고 있었다"며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처리를 외면해왔다"고 봤다.

그는 "이번 사태 역시 윤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당장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의 피해 구제 중요한데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구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환불해주겠다,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권한대행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히 따지고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제도 정비를 해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천 의원은 "티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국민의힘의 대책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5600억원의 유동성 공급 추진 외 새로운 게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TF는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책임자 문책, 재방 방지 대책을 활동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며 "우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황 파악을 위해 피해를 입게 된 경과와 피해 현실을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통해 들을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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