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 조속한 논의 촉구…1400만 투자자 피해"

"국민 대다수 금투세 폐지 동의하는 상황"

"글로벌 변동 확대…주가 하락 원인 제공"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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