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20일 실시…증인 두고 신경전

국힘 "수사 외압 아닌 '보도' 외압…야 증인 일방 채택"

민주 "백 경정 좌천은 수사 외압 결과" 청문 당위성 강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과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28명이 포함됐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는 오는 20일 실시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 일자와 명칭, 증인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로 실시되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의 본질은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이 아니라 '보도'에 대한 외압"이라며 "관세청에서 기관 협조 차원에서 아직 수사 중이니 보도자료 내용 중 (관세청 관련 부분을) 빼달라는 내용인데 수사 외압이라고 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 의혹외압 관련 청문회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여당 의원들은 정쟁 청문회 개최에 어떠한 합의나 동의도 한 적이 없다"며 "또 사건의 진위를 밝히려면 증인이 합당해야 하는데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물들을 무더기로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사 간 청문회 명칭과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무산됐고 청문 날짜도 증인·명칭도 모두 하명식 일방 통보였다"며 "아무런 증거나 물증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정쟁화에 골몰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한 경찰관은 징계를 받고, 무마하려고 하는 지휘부는 승승장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백 경정을 지구대로 좌천시키고 검찰의 담당 지휘 부서도 교체된 것이 수사외압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 경무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녹취록을 보면 (조 경무관이) '대통령실에서 또 전화가 왔다'라는 말을 한다"며 "하지만 (조 경무관은 국회에서) '거짓말'이라고 단호하게 위증을 했으니 행안위 차원에서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강력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은 청문 일자가 을지연습 기간과 겹친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이 실시되는 20일은 을지훈련기간인데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하는 비상대비훈련"이라며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지만 꼭 해야 한다고 해도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운영되는 을지훈련과 훈련에 필수적인 시간대가 다를 것"이라며 "출석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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