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관세청, 이례적으로 경찰 브리핑 연기 요청

관세청, 앞서 "통상적 직무 범위에 해당" 설명했지만

영등포서 '세관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 제외

3년 동안 "보도에 신중 기해달라" 요청한 내역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해룡 영등포서 형사2과 과장이 10일 오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필로폰 밀반입 및 유통 말레이시아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제조해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을 유통시킨 국제연합 3개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각 구성된 조직으로 현재 총 26명을 검거,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했고, 그 중 14명을 구속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관세청이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경찰에 '언론 보도' 관련 요청을 한 것은 최근 3년 간 유일한 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세청 측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원 관련 신중한 언론보도를 요청한 것이 '통상적 업무'라고 해명했던 것과 배치된다.

16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3년 간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실시한 기관 차원의 요청 내역' 요구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이던 백해룡 경정을 찾아가 언론 브리핑 연기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경찰이 세관직원이 마약운반책을 도와줬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은 진술만 있을 뿐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경찰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약운반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줬다는 허위진술은 마약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서면 답변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셈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세관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외하고 기관 차원에서 요청한 내역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백 경정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9시께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과 감사과장이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을 면담한 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자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사건을 폭로한 당시 수사팀 관계자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 경정의 대리인 박동훈 법무법인 담정 변호사도 같은 날 "관세청 설명자료는 수사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나아가 외압사건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현재 경찰 지휘부에서 백해룡 경정을 대변할 수 없는 입장이고, 백 경정 스스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적극 대응해 국회와 국민들께 정확한 내용을 알리겠다. 기초 사실관계를 포함해 수사 착수 경위, 현재 사건의 경과도 필요하면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조력한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조직원이 보안검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현재 입건된 세관 직원은 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수사팀을 이끌던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백 경정은 현재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증인 명단에는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전 경정과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28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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