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적자 14조 감소…국가채무는 1277조 GDP 대비 48.3%

정부,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통합재정수지 적자 25.6조…관리재정수지 적자 77.7조

총수입 대비 총지출 25조↑…올해 44조 대비 적자폭↓

80조 안팎 증가 국가채무 2028년 1512조 GDP 50.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내년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조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81조3000억원 늘어나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올해보다 0.8% 포인트(p)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재정수지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예산상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25조6000억원으로 올해 44조4000억원보다 18조8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세금 등으로 벌어들인 총수입보다 예정된 총지출이 약 25조원 가량 많지만 올해보다는 적자폭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1.8%에서 1.0%로 전년대비 0.8% 감소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으로 올해 91조6000억원 대비 13조9000억원 감소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기 재정전망을 통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72조2000억원(GDP의 2.9%)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정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조 가량 적자폭이 줄었다.

[서울=뉴시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원,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1277조원, GDP 대비 48.3%로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매년 80조원 안팎으로 늘어나며 오는 2028년 1512조원, GDP대비 50.5%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50% 수준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재정 관리를 위해 정부는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3.6%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 전망치인 4.6%를 밑도는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내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구상으로도 읽힌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에 대해 올해보다 세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지출 증가율이 소폭 상승할 수 있고 2026년엔 건실한 재정구조로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 예상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2025년 3.2%, 2026년 4.0% 등이다.

오는 2027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노력을 이어가되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과 2028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3.7%, 3.5% 수준으로 내다봤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의무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중기 재정전망에선 연평균 5.0%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1년만에 0.7%p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치가 수정된 셈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분야에서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다 국채이자 등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의무지출 비중이 오는 2028년엔 43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중기 재정전망에서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재량지출은 재정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2024~2028년까지 연평균 1.1%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동안 쌓인 국가채무는 1000조원이 훌쩍 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다. 이에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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