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연금개혁특위 "미래세대 안심할 구조 고민해야…여야정협의체 만들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아우르는 개혁"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기금 적립 안 돼" 반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상설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은 국민들께 '지금 상황이 쉽지 않으니 우리가 부담하십시다'라는 고통 분담의 개혁"이라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우리 미래세대까지 노후 소득보장 제도에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을 내고 여당이 안을 내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에 국회 내에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만들 것을 누차 제안해왔다. 저희 당의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에서 연금개혁 관련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순한 모수개혁이 아니고 차제에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아우르는 구조적 프레임을 새로 설정하는 그런 연금개혁이 나올 수 있지 않나한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보험료율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 노후소득 보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분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는 구조,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구조 정착을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도 "21대 때처럼 연금기금 고갈(을 늦추는 것이) 9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는 MZ세대가 모두 반대한다"며 "적어도 70년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탰다.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먼저 연금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 안과 민주당 안을 내놓고 특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상설) 특위를 만들고 특위 안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설협의체에 정부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복지위 소위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선 "21대의 전철을 밟게 된다.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아니고,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까지 우선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정부가 검토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에는 "차등을 하게 되면 기금 충전이 안 된다. 젊은 분들은 조금 내고 나이 든 사람은 많이 내면 당장은 좋지만 기금 적립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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