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7~29일 서울서 방위비분담 7차 협상 실시

美대선 앞두고 쟁점 이견 좁히기 주력할 듯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 타결 '주목'

[서울=뉴시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7~29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열린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27~29일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7차 회의는 지난 12~14일 6차 회의를 가진 지 13일 만이다.

한미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선 6차 회의에서는 양측이 주요 관심사항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2차 회의(서울), 6월 10~12일 3차 회의(미국 워싱턴DC), 6월 25~27일 4차 회의(서울), 7월 10~12일 5차 회의(서울), 8월 12~14일 6차 회의(미국 워싱턴DC)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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