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이재명 방북비 대납 의혹 재판…첫 공판준비기일 완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2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기록 확보 문제로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를 비롯해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사건 기록 등을 열람·등사를 하지 못해 빠르게 마무리됐다. 이 사건 기록은 약 80권(통상 1권당 5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10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기록 파악 진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진행된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