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중·고교까지 피해 확산…"디성센터 적극 이용하라"

대학가 넘어 중·고교까지 피해 확산…관계부처 협의체 개최

여가부·과기부,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법·제도개선 연구 진행

피해 확인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 상담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대학가를 넘어 중·고등학교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이번 주 중으로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금주 중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4월에 수립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 단속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인식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여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관련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개선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28일 오후에는 여가부와 과기부 차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찾아 딥페이크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긴급점검하고, 탐지 기술 고도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디성센터에서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장했다.

디싱센터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02-735-8994) 또는 홈페이지(d4u.stop.or.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인천·경기·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를 통해 상담 받을 수도 있다. 각 지역특화상담소에서는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성적 합성·편집물 피해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리 상담과 심신회복 캠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부터 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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