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앞두고 민생법안 속속 처리…거부권 법안 재표결 뇌관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법사위 통과

간호법도 PA 업무범위 접점 찾으며 막판 협의

민주 "25만원 지원법·방송4법 등 재표결 미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정청래 위원장과 대화한 뒤 손을 잡고 있다. 2024.08.23. [email protected]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법사위 통과
간호법도 PA 업무범위 접점 찾으며 막판 협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했다. 40여개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2대 국회 석 달 만에 '빈손 국회'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이 뇌관으로 남아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자녀 사망 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채 상병 특검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의 한도는 여야 협의 끝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 법안도 의결했다.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도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합의 통과를 전제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8일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 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이다. 여야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는 합의안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법안의 재표결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의 재표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일부 법안만 우선 재표결을 시도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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