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공청회 검토하던 민주당 단독 처리로 방침 선회

국민의힘, 법사위서 공청회 개최 요구서 제출 안하고 퇴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공청회 개최 등 법안 처리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개정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안 의결을 보류할 계획이었다.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공청회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 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되,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명분 삼아 추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야당이 힘으로 강행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바로 쓸텐데 여야 합의로 가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은 공청회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뉴시스와 만나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2건에 대해서만 공청회를 요청하고, 지역화폐법 공청회 요구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지역화폐법이 상정되기 전 퇴장했다. 여당 불참 속 야당은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지역화폐법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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