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그러다 감옥가" 곽규택 "제정신이냐"…법사위서 설전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채상병 특검법 등 심사

민주, 법원행정처장 의견 표명에 "정치적 중립 지켜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토론 도중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각각 상정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을 보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명을 추천하고 그 중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하지 말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추천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야 한다. 어겼다가 감옥에 간 사례도 있다"고 말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제 정신이냐"고 응수했고, 곽 의원은 "제정신이다"라고 맞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에 필요한 말이 아니다"라며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가 정 위원장에게 경고를 받았다.

한편 유상범 간사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사위는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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