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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유죄'에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

등록 2024.09.13 12:08:20수정 2024.09.13 1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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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KTX 플랫폼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2024.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KTX 플랫폼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2024.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이른바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과 관련해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될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2심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편다'는 질문에 "야당에서 했던 말이다. 어차피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전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이 선고된 것에 비해 형이 더 무거워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의 경우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민주당은 같은날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김건희 여사가 법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며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투명인간 취급해왔으나 오늘 법원이 전주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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