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산부인과 88%, 올해 분만 없었다…수가 청구 안 해

박희승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공개

331개 종합병원 중 11.5%는 산부인과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4월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300개가 넘는 의원급 산부인과 중 88.4%가 분만을 통한 수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 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88.4%로, 2018년 대비 6.2%포인트(p)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수가를 청구하는데, 분만 수가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건 분만 행위가 없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올해 의원급 산부인과에서 분만 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을 지자체별로 보면 광주와 전남은 100%로, 이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분만 수가를 청구한 곳은 1곳도 없었다. 광주의 경우 2018년부터 4년 연속, 전남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분만수가를 청구한 곳이 없었다.

분만 수가 미청구 비율은 대구 98.7%, 울산 96.6%, 부산 96.7%, 서울 93.7% 등으로 90%를 넘었다. 반면 세종은 37.5%, 강원 58.8%, 충남 70%, 충북 72.2%, 제주 76.2%, 전북 81.6%, 경북 85.4%, 경남 86%, 경기 87.4%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331개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기관은 38개소로, 11.5%에 달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을 갖춰야 하고 300병상을 초과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박 의원은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며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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