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를" 시의회, 거듭 촉구

부산시 "특별회계 협의 중…최대한 빠르게 신설"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강서구1) 의원이 부산시에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부산시 환경물정책실과 수 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이어왔다. 그는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에 소극적인 부산시 행정을 지적했다.

순환경제특별회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이 대폭 확충돼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여태껏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에 순환경제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전남 목포시의 경우 2020년에 이미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 중이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특별회계를 신설해 순환경제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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