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잊었나…공급망 통합정보시스템 2년 넘게 '뭉그적'

공급망 위원회·기금 출범했는데 2년째 IT 전산화 안된 상황

최상목 "공급망 불안정성 대응"…시스템 구축 시급 목소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중국이 2년 만에 또 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9.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공급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이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급망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2년이 지난 올해도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한 공급망 통합정보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급망기본법·소부장특별법·자원안보법 등 공급망 3법을 완성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원안보 통합 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구상인데 계획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해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지난 6월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공급망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국내외 수급 동향, 생산량 변화, 외국 정부 및 기업의 정책 변경, 물류·지급·결제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지난달에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했다. 해당 기금은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내 경제공급망기획관실은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작업을 맡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공급망 안정화 지원 사업에 18억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제공급망기획관실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급망 관련 정보를 통합, 위기 상황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범부처별로 공동대응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공급망 정보를 부처간 공유하고 있는데 그치는 상황이다.

해당 부처는 시스템 구축 첫 단계인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ISP는 외교부 해외정보 EWS, 산업부 등 개별부처 EWS 등을 통합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구축하면 각 소관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핵심 품목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위기시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보다 빨라질 수 있다. EWS 공유에 따라 '위험포착-예방-위기 대응'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동 정세 관련 에너지 무역 공급망 종합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2022년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이후 18개 부처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밝힌 정부가 2년 동안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많다.

공급망 3법 완성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한 상황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급망 관련 정보를 제때 통합하지 못해서 범부처 공동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요소수 대란이 미래 먹거리 분야로 꼽히는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 속에서 컨트롤 타워의 핵심인 정보분석과 실행이 늦어지며 우리나라만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상황으로 공급망 통합정보시스템의 전산화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2단계인 본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만큼 내년 이후엔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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