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0건' 의원 11명에 달해

부산경실련, 2년차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년차 조례 발의 한 건도 없는 기초의원도 2명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지역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 230명의 지방의원 중 11명은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이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9대 부산지역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역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 230명의 지방의원 중 11명은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9대 부산지역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기초의회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11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6명은 국민의힘,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중 해운대구 김경호(국민의힘), 김상수(국민의힘) 의원은 1~2년차 조례 발의 건수가 없었다.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이 있는 곳은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사상구, 연제구, 금정구, 북구 등 7개로 나타났다. 해운대구는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래구도 2명으로 뒤를 이었다.

1건 이하 조례 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의회는 금정구로 기초의원 41,7%인 5명이 1건 이하로 조례를 발의했다. 이어서 동래구(28.6%), 해운대구(25.0%), 수영구(22.2%), 사상구( 18.2%), 부산진구(16.2%), 사하구(12.5%) 순이었다.

2년차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기초의회 역시 금정구였다. 1.67건에 불과했다. 이어 사상구 2.45건, 해운대구 2.65건, 부산진구 2.78건, 사하구 2.94건이었다.

반면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높은 구는 동구(7.86건)였다.

부산시의회 지방의회 의원 230명이 2년차에 발의한 조례는 총 952건으로 나타나 의원 1인당 4.14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다만 ‘일부 개정 조례 발의’를 제외하면 시의원은 의원 1인당 2.77건, 기초의회는 2.37건이었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2년차 조례 발의 건수가 2건 이하의 의원은 박중묵(국민의힘, 동래구1), 최영진(국민의힘, 사하구1), 이대석(국민의힘, 부산진구2), 성현달(국민의힘, 남구3) 의원이 각각 2건씩 조례를 발의했다.

반면 조례를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문영미(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이종환(강서구1) 의원 17건, 김효정(북구2) 의원 13건, 박종율(북구4) 의원과 박종철(기장군1) 의원이 각각 12건을 발의했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의회 2년차로 의정활동이 본격화됐음에도 조례 발의 실적이 없거나 전반적으로 부실한 기초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 중 강서구, 기장군, 북구, 사상구, 서구, 중구의 경우 홈페이지에 의안정보가 게시돼 있거나 다른 기초의회와 달리 조례 제·개정 근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조례안과 심사보고서가 파일 형태로 첨부되지 않고 의안명과 발의자, 본회의 가결 여부와 일자만 명시돼 있다고 부산경실련은 지적했다.

부산지역 지방의회는 2024년도 의정활동비 광역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 대부분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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