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종군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내역 공개' 한동훈에 "정치쇼"

"금투세 도입이 사모펀드 세율 절세?…가짜뉴스"

"내역 공개는 찬성…금융시장 투명화에 힘써야"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시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후보 (사진 = 윤종군 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2024.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저열한 정치 선동"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사모펀드 세율을 낮춰 이익을 얻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놨다"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이고, 괴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97%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자금으로 상업용 대형 빌딩 같은 자산 등에 운용되기 때문에 개인과 무관하다"며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현재 비과세 처리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정상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소득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한 대표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이며 김건희 여사, 당정 갈등 등 정부·여당에게 쏟아진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에 대해 찬성한다. 차제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낱낱이 공개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지 열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위험한 정치 선동으로 정치판을 오염시킬 시간에 금융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기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이는 앞서 한 대표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압박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에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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