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허리 30~40대, '불법 비자금 엄단' 강조했다
뉴시스 23주년 기념 '노태우 비자금' 관련 여론조사
30~40대 '엄중히 처벌하고 단죄해야' 답변 월등
"이혼재판 별개로 대법원 심리 필요성"도 강조
[서울=뉴시스]
응답자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불법 비자금 대상은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허리 격인 30~40대에서 이 불법 비자금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30~40대가 '불법 비자금 엄단' 여론 주도
또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추징 환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24.6%) ▲잘 모르겠다(5.4%) 답변보다 한결 높았다.
이처럼 '엄중히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거나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개 답변 모두 우리 사회의 중추인 30~40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대는 '단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83.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같은 질문에 대해 30대 응답자 중에서 '오래된 과거 일이니 묻어두는 게 합리적이다'는 응답률은 7.7%에 그쳤다.
40대도 노태우 불법 비자금 문제를 '단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78.6%에 달했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묻어둬야 한다'(10.9%)는 응답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정과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허리층'을 중심으로 불법 비자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20대 젊은 층이 이 문제에 관대한 것도 아니었다. 이번 여론조사 20대 응답자 중 '단죄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67.8%로, '묻어둬야 한다'(17.6%)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30~40대, '대법원 심리 필요성'도 찬성 입장 높아
비자금 처리와 관련해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30대 77.4%, 40대 78.3%로 이들이 이번 조사 결과를 사실상 주도했다.
'노태우 불법 비자금 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 40대 응답자의 77.6%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에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30대 응답자의 75.9%도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0~40세대는 노태우 비자금의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법 개정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진일보한 의견에도 적극 찬성했다.
40대 응답자의 69.1%는 노태우 불법 비자금 공시시효 문제를 묻는 질문에 '법을 개정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30대 응답자의 67.9%도 마찬가지로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이 질문에 대한 50대(62.9%), 60대(50%), 20대(49.2%)의 응답률보다 한결 높은 것이다.
이혼 재판과 별개로 불법 비자금과 관련해 대법원이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의 대법원 심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40대의 76%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50대의 73.2%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고, 30대의 69.3%도 대법원 심리 필요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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