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 "1심서 임대인 엄벌 촉구"

피해자 한 줄기 희망, 사법부 엄정한 잣대"

검찰 10년 구형…16일 선고기일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7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 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지역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 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 A(40대)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로 인한 피해 당사자 B씨는 "그간의 재판에서 A씨가 할 말이 없다며 책임감 없는 태도만 보이고 있어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B씨는 "A씨로 인해 10여 년간 모은 돈을 날렸고, 또 몇 십년을 대출금을 갚으며 지내야 한다"며 "집주인 한 명으로 인해 몇 명이 피해를 보는지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해당 피해 건물은 준공 허가 단계부터 폐업한 건설사가 소유한 건물이지만 버젓이 나오는 대출, 허술한 감리로 부실한 건물 등으로 전세사기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난해 발생한 침수 피해로 인한 수리비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또다시 같은 피해를 겪었다"며 "피해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지도,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한 줄기 희망은 사법부가 엄정한 잣대로 임대인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email protected]

A씨는 2021년 6월~2022년 9월 17차례에 걸쳐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임차인들에게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유한 수영구의 오피스텔 건물 실거래가는 48억~53억원으로 감정됐지만 A씨는 건물을 담보로 52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들에게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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